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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제연구원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부담"

조세일보 | 김대성 기자 2021.05.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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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NK경제연구원

BNK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원은 4일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규제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환경관련 규제건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EU를 시작으로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환경규제 강화흐름은 국내 산업 전반의 비용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며 특히 철강업계는 국내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높은 3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동남권의 경우 2019년 기준 전국 대비 철강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이 각각 31.5%, 2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환경규제에 따른 부담이 매우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가가치 비중은 17.6%로 대경권(34.3%)과 수도권(30.8%)에 이어 3위에 그쳤는데 이는 타경제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하공정(압연) 업체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탄소세 도입 논의와 함께 세계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추진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정책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EU·일본·중국 4개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진 점도 지역 업계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4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16년 31.0%에서 2019년 48.6%까지 17.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 구조조정 및 감산효과, 글로벌 철강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장기간 업황이 침체되었던 동남권 철강산업은 지역 상장사 중 영업이익 적자기업 비중이 2016년 13.6%에서 2020년 36.4%까지 상승하는 등 활력이 크게 둔화된 상황이어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미래 투자여력이 높지 않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지역 철강산업 생태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이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핀셋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외 환경규제 변동 내용, 수출대상국 환경 정책, 환율 영향 등을 실시간으로 획득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연동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 철강업계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NK경제연구원 정영두 원장은 “기업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ESG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환경규제가 부담요인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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