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19개 회사·대표자·감사 각 1인·7개 회계법인 등 총 28건 위반
2016회계연도 47건, 2017회계연도 42건
2019회계연도부터는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 "더욱 주의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18회계연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총 2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45건 정도에 달했던 예년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한 수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나 운영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해 회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8건(19개 회사 ,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중 13건(회사 5사, 대표자 1인, 감사인 7사)에 대해 증선위는 지난달 300만원~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약 45건(2016회계연도 47건, 2017회계연도 42건) 수준인 것에 비해 37.8% 감소했으며,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는 전년대비 큰 폭(47.2%↓)으로 감소했다.
위반회사 19사 중 주권상장법인은 1사(코스닥 상장), 나머지는 비상장법인으로 나타났다.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 법인 1개사(익년초 회생절차 진행)를 제외하고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나, 당기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감소되어, 이후 연도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회계 관리를 할 유인이 없는 회사가 많았으며, 영업상태 역시 폐업하거나, 당기 혹은 익년 중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의 소규모·한계기업(11사)이 다수를 차지했다.
감사의견별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의 당해연도 감사의견 거절은 13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내부통제 이므로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위반회사 19사 중 5사에 대해선 각 300만원에서∼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가 면제됐다.
■ 운영실태 보고·평가의무 위반한 대표자와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사는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였음에도 종전 방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기 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준비)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표자 1인에 대해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운영실태 검토의견 표명하지 않은 감사인
위반 감사인 7사 중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은 없으며, 1사는 중형회계법인, 6사는 소형회계법인(감사반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 600인 이상 또는 감사대상 상장사 수 100사 이상은 대형, 공인회계사 120인 이상 또는 감사대상 상장사 수 30사 이상은 중형, 그 외는 소형 회계법인으로 구분한다.
감사인 7사의 위반과 관련된 11개 피감사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 5건, 의견거절이 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수의 감사인은 단순 착오 혹은 2018년도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의무위반을 발생했다. 또한 11사 중 1사(단순 누락)를 제외한 10사는 회사 측의 의무 위반도 함께 지적되었다.
위반 감사인 7사에 대해선 각 300∼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인 이하)는 감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의무 위반시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 "강화된 제도,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금감원은 신외감법상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며, 주총‧이사회‧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 한다.
감사는 대표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해야 한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2019회계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었으므로,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9년 2조원 이상, 2020년 5000억원~2조원, 2022년 1000억원~5000억원), 2023년 전체로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
아울러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 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이 밖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서류의 공시누락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이내에서 가중된다.
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자가 회계정보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