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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 개선돼야"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5.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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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 개선 필요

부동산 문제 아쉬워, 보궐선거로 엄중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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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과 기자들의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MBC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한국 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가 무엇이며, 고심이 컸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못했고 보궐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의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웠고, 고마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했다고 할만큼 위기 상황이 고조됐다"고 돌아본 뒤, "그 위기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 끝까지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고 회고했다.

이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2019년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핵심인 반도체에 직격탄이 되고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나아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2020년부터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 국가가 되었고, 경제 충격을 가장 작게 받고 빠르게 회복했다. 우리 국민이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는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완전할 수는 없고 그런 기능과 인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간인데,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 같으면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번에 후보자들도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고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국토부는 이 시점에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고 국토부 엘에이치 공사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며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정도 능력을 갖춘 분을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후 몰락한 해운사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한진 파산 이전 해운강국 위상 되찾는 게 해수부 장관 역할"이라고 강조한 뒤, "그 점에 있어서 최고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도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범죄 등 혁신 빠르게 변하면서 전문 인력 부족하다"며 "기업은 사람 구할 수 없다고 한다. 심지어 외국서 영입해야 한단 말씀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기분야 인재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여성이 과기부 진출해야 한단 것"이라며 "여성이 진출하려면 성공한 여성을 통해 고용 모델 등이 필요하다. 많은 생각 담고 여성 후보자 지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대통령의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 발탁했는지 취지와 기대, 능력과 검증 과정서 드러난 문제점, 흠결 부분을 함께 저울질 해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근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놓고 오롯이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됐다"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 문제도 중요한데 그건 비공개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 개선되기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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