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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 권고…수사계속은 반대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5.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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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10일 회의 열고 수사계속·기소 여부 심의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기소 의견 의결

수사계속 여부 반대 8명, 찬성 3명, 기권 2명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따라 이성윤 기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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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는 과반이 반대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심의·권고하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2명은 불참)이 이 지검장 사건을 심의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대해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선 반대 8명,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이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종교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한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바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증거를 확보한데다 대검찰청도 별다른 이견 없이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두고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 보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지시받아 일선에 내려보냈고,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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