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량 증가…소득세 6.4조↑
영업이익 늘며 법인세도 4.8조 증가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 발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3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세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중 국세수입은 30조7000억원으로, 1~3월 누적 8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19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수(누적, 28조6000억원)가 작년보다 6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작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택매매거래량은 2020년 11월~2021년 2월 현재 43만3000호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다.
법인세수(20조2000억원)는 작년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4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이 늘어난 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 증가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9%포인트 상승한 31.3%를 기록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3월까지 152조1000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32조6000억원이 늘었다. 진도율도 31.5%로 작년의 25%에 비해 6.5%포인트 높았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컸다. 3월까지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코로나 긴급피해 지원, 고용·생활안정, 방역예방·대응 관련 사업의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었다. 적극적 재정집행으 통해 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는 게 기재부의 평가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6%로, 정부기여도는 0.3%포인트다.
3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국세수입·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15조2000억원 줄며 개선됐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8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전년보다 적자 폭이 6조7000억원 줄어든 마이너스(-) 4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3월말 현재 중앙정부채무는 86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에 따른 주택채 발행은 전월·전년대비 증가했으나 1분기 4조2000억원 상환으로 국가채무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