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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5.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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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권리 침해,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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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잘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사(원고)가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등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A사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위법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해 A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A사는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K사는 2003년 5월 A사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B는 2008년 3월 24일부터 2010년 2월 7일까지 A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B가 2010년 2월 7일 사망한 후 그 배우자인 C가 2010년 3월 2일 A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2015년 11월 30일 사임했다.

국세청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A사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공급여 합계 6억1100만 원(이 사건 가공급여)을 계상했다고 보아, 2018년 11월 14일 A사에게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관할세무서장은 2018년 11월 16일 A사에 대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787만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66만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가공급여를 소득자 C에 대한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A사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해 2019년 2월 이의신청을 거쳐 2019년 6월 21일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9년 10월 30일 기각됐다.

한편, C는 2020년 1월 10일 '사실은 A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6억12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E 등과 공모해 A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돼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다.

A사는 우선 "관할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A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A사는 이어 "이 사건 가공급여 중 2008, 2009 사업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시 C가 A사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해당 가공급여의 실제 귀속자도 아니므로, 그 소득자를 C로 하는 2008, 2009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가공급여 중 2010, 2011 사업연도 귀속분의 경우 A사가 해당 가공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했으므로, 2010, 2011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우선 절차적 위법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A사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11월 14일 A사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A사는 이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A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장(피고)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거나 그밖에 A사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A사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20구합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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