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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靑 정책실장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좀 더 신중해야"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5.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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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12억원 상향에 여당과 결 다른 입장 밝혀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가 있어야" 부정적 시각

다만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강조

"백신 도입·접종 걱정 않아도..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파트너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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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종부세 과세기준 12억원 상향'에 대해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이 실장[자료사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종부세 과세기준 12억원 상향'에 대해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검토를 묻는 물음에 "그게 어떤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건 주택이 없는 분들, 청년·신혼부부들,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또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기조라는 건 한편으로는 투기 억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면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원칙은 쭉 견지해야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출규제·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논의 여부와 관련해선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또 특정한 특징이 있는 분들,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모두를 놓고 조합을 해야 될 것"이라며 "특정 항목이 아니더라도 놓고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부연설명을 한 셈이다.

이 실장은 또한 백신수급 논란과 관련, "전체적으로 백신의 도입과 접종의 일정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며 "방역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계획대로 백신을 도입과 접종이 이뤄지고 있고 6월 말까지 1300만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9월말까지 3600만명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단면역 목표시기를 11월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때까지 도입 예정된 백신물량이 충분하고 그 백신이 들어와서 하루에 상당 수 접종을 이룰 수 있는 접종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백신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7, 8, 9월 지나면서 꼭 맞아야 되는 인구에 대한 접종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좀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 실장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백신 논의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면서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설명했다.

아울러 "두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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