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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부동산특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겠다"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5.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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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 12일 첫 회의...부동산 세제 대원칙 밝혀

김진표 위원장 "공급-금융-조세 대책의 폴리시믹스 강구할 것"

송영길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시급 문제...급히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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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세계규격)에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방송 갈무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이 12일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세계규격)에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5선 중진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당의 정책 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가)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를 빠른시간 내 여러 차례 강화하다 보니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이사 같은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내집을 갖는데 따르는 여러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나,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막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는 그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한 두가지 정책만 내세워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한마디로 고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특위 위원들이 힘을 모아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 조세 대책의 폴리시믹스(Policy Mix·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결합)를 강구해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겠구나'하는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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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편 송영길 대표는 앞서 특위 모두발언을 통해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tv방송 갈무리]

한편 송영길 대표는 앞서 특위 모두발언을 통해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한 뒤 "특위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언급환 주택담보대출(LTV) 완화 문제에 대해선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때 나눈 대화임을 언급하면서 "(문)대통령은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며 "집값 안정과 조화로운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의논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기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이 현재 완성 중에 있다"며 "이를 보완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지난 4일 대통령 오찬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했다. 

덧붙여 "(문)대통령의 지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 문제가 논의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2030 청년들이 획기적으로 집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자신감에 찬 어투로 단언했다.

송 대표는 당 비대위 당시 부동산특위를 맡은 진선미 위원장 교체에 대해선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에서 당대표 체제로 전환 시점에서 특위로 이에 맞게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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