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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술 적국 내준다" 우려 속 USTR대표 지재권 면제 지지 호소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1.05.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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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화이자 CEO 등 지재권 면제 반대…공화당 “미국 기술 내줘 적국이 기술적 횡재”

USTR 대표 “우리에겐 지금 당장 세계를 구할 의무 있어”…“제약회사 영웅 될 수 있다”

“대유행을 종식 시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무역 정책에서도 필요한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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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사진 로이터>

미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제약회사들에 “영웅이 될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면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타이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참석한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에겐 지금 당장 세계를 구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가 달성하려는 것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백신 생산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몇몇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타이 대표가 WTO 협상을 지지함으로써 미국의 자본이 들어간 기술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손쉽게 줘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몬태나주 지역구 공화당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은 11일(현지시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간 미국 투자는 말할 것도 없다”며 “미국 과학자들의 노력과 창의력이 들어간 지재권을 내어주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국이 기술적 횡재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타이 대표는 이번 협상을 미국의 기술을 다른 나라가 “도둑질”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닌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유행을 종식 시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무역 정책에서도 필요한 첫 단계”라며 “우리가 나머지 세계 경제를 정상궤도로 되돌릴 수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이 대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생산하는 미 기업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당신은 여기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는 발언이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독일 등 일부 국가가 반대 입장을 냈다. 화이자 앨버트 불라 CEO 또한, 이에 반발했다.

한편, 지난주 WTO 협상이 수개월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타이 대표는 이날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제공 :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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