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과세 시점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고, 향후 1년 동안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해 추가연장 가능성 열어둬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13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고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의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가운데 코인을 이용한 사기, '먹튀' 거래소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현행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주무부처도 없고, 가상자산이 자산인지, 금융상품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이에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 거래소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마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일단 1년 유예하고, 향후 1년 동안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해 추가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권영세·김용판·윤한홍·이주환· 이채익·조수진·하영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외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