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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확실성 여전…KDI "취약계층에 돈 더 풀라"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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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정, 한시지출로 한정…장기적 지출땐 수입확보 필요"

금융건전성 약화 우려에…"금융규제, 점진적 정상화해야"

KDI,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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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점을 들며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사진 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코로나19 확산세·경기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장기적인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재원조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DI는 13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의 지속으로 경기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코로나 위기의 충격이 경제주체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이에 "이미 확정된 재정지출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인 지출로 이어질 경우라면 증세(增稅) 등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KDI는 "추가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더라도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지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지출은 그에 상응하는 재정수입 확보 방안과 함께 추후 본예산이나 중기계획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급증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DI는 "국가채무의 높은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재정 대응의 긴요한 상황이 발생시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I는 "대외수요 확대에 따른 상품수출으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정책은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이자 상환유예 등 예외적인 금융규제 완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향후 금융건전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부실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실의 누증도 예방학 위해,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정상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채무재조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장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다. KDI는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재정지출확대는 이에 부합하는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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