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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국제조세법 어떻게 변화할까… 논의에 장 열린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05.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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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학술대회

5월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

'2021년 국제조세법의 변화' 대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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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법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2021년 국제조세법의 변화'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이달  21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영창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삼덕회계법인 회계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전체 행사에서는 옥무석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와 국제조세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제1부에서는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노미리 동아대학교 법전원 교수가 'Cross-border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의 활용, EU합병지침, CCTB/CCCTB'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문준석 통영지원 판사와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좌장을 맡으며, 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020년 국제조세법 판례회고'라는 주제를 발표한 뒤 최선재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와 이주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오윤 한양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이영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2021년 개정 국제조세법 및 국제조세 예규'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패널로는 김범준 서울 시립대 법전원 교수와 심수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가 참여해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안경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2021년 국제조세법의 변화'라는 대주제를 정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전 세계는 BEPS 논의와 관련해 조세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과세권 확보를 위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이사장은 이어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며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글로 법인세율의 인상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와 OECD 차원의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진출하거나 해외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 국제간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조세법의 역할은 더욱 커지는 것 같다"면서 "회원들을 비롯한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해 국제조세법이 국제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가비는 무료로,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의무연수 교육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입법과 실무 전 분야에서 국내외 국제조세제도의 발전과 국제적인 규범형성과정에 기여해온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내 기업의 국제조세 관련 현안 및 애로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외진출 기반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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