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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도덕성 비공개 인사청문회 적극 추진할 것"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5.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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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청문회 개선 의지

"누가 집권당 되더라도 동일 문제...다음 정권부터 단서 달더라도 추진"

여론조사, 국민 76% '도덕성 비공개 인사청문회' 반대 의견...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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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덕성 비공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된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도덕성 비공개 인사청문회'와 관련, "차제에 원내와 상의해서 청문회 제도를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로 분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운영 방식 개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청문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 강행에 대해선 "김 총리는 5선 국회의원이자 행안부 장관으로 검증된 풍부한 경륜을 가지고 있고, 여야 간에도 열려있는 자세로 통합정치를 구현한 분"이라며 “(문 대통령이)곧 한미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하는데 총리가 국정을 잘 뒷받침해야 하는 면에서 국민들도 양해할 것"이라고 시의적절한 조치였음을 주장했다.

이어"야당 청문위원들의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면서도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됐고,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가 되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야당에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 발표에서 국민 과반수 이상인 76%가 '도덕성 비공개 인사청문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민주당이 이를 강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명에게 후보자를 검증할 때 도덕성과 정책 능력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도덕성'과 '정책 능력'이 각각 47%로 동률을 이뤘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 비공개 인사청문회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유권자들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76%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19%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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