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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5.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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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은 5월 27일 오후 3시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현재 시행령 검토안에 대한 경영계 및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분야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과 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민의 가영현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 2세션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수영 연구위원의 '해외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제3, 4세션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근, 손동인 변호사가 '계층적 공사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이행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영도 경동대 교수(대한건축학회 사업담당 부회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에는 신인재 법무법인 광장 수석전문위원, 양동춘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사장, 윤상담 SG신성건설 대표이사,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조훈희 고려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한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분야 기업들의 관심이 다른 어떤 산업분야보다도 더 뜨거운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학계, 업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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