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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청년세대 주택정책 강화"...文 "공급대책 반영"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5.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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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집 마련 꿈도 꾸지 못하는 청년 위한 공급책 강화돼야"

文 "공급과 투기수요 방지안을 논의해 나가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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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새지도부와의 청와대 간담회 모습[사진=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정책 강화를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대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긍정 답변을 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간담회에서)청년세대를 위한 주택정책을 강화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지도부의 건의를 참조해 공급대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수용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련해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한편으론 소위 옥탑방·반지하 같은 '지옥고'에서 살고 있어 내집 마련의 꿈도 꾸지 못하는, 자금 없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해왔으나 (집값이) 급상승하고 안정화되지 못했고,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요구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과 투기수요 방지안을 논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며 "부동산의 경우 가격 안정과 투기 근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이 정책과 세제, 공급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다"며 "정책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길게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구체적인 정책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몇 가지 제안을 대통령이 들었다"며 "당이 정책 주도력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윤관석 사무총장의 당 운영계획 보고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동향과 전망, 방역 및 백신수급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송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신임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 접종 노쇼 예방 방안', '경제 회복을 위한 내년 예산 논의', '변이바이러스 발생 대비 대책과 토종백신 개발 필요성',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 노쇼 예방'과 관련해선 코로나 초기 당시 마스크 수급을 위한 앱을 개발하여 상용화 했던 것처럼 시스템 개발을 요청했다. 또한 백신 접종 예약이 고령자 층에서 더욱 손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도 건의했다.
 
또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3분기 경제 호전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예산 대책을 정부와 의논할 것이고, 대통령도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각별히 지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을 대비한 여러 대책이 필요하고, 토종백신 개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백신 선구매와 같은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지난 10일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처럼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늘려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는 당이 주도해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면서 "당정청이 하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후 처음 갖는 행사로 당에서는 송 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과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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