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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백신으로 갈리는 선진국과 개도국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1.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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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기후변화 대응 선택의 문제 아냐"…지난해 해수 온도 최고 기록

미국 주도로 주요국가 탄소중립 목표 내놔…개도국, 대안 마련 위한 선진국 지원 요구

중앙은행들 기후 변화 대응 나서…거시 경제 모델링에 영향 커져

WHO "백신 1회분도 못구한 '백신 사막' 12개국에 달해"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에 미 공화당 "미국 자본 기술 적국에 넘기는 꼴"

독일·제약회사 "특허가 백신 공급난 이유 아냐"반대…WTO 협상에 수개월 걸릴 것

◇ 기후 변화 대응 나서는 중앙 은행…관련 금융정책 도입 등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후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하며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주도로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구체화 하고 있으며 실제 기후 변화가 거시 경제 모델링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 외신은 2015년 이래 브라질 열대 우림이 가장 큰 면적으로 파괴됐다는 소식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발행을 미뤄온 미 환경보호청(EPA)의 기후 변화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이번주 독일은 이를 5년 앞당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이번주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에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이와 관련된 금융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는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조사)를 위한 각종 정보와 데이터를 대형 은행에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대응은 초기 단계이며 향후 보험·대출·투자 등 금융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 커

기후 변화는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에 화석연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경우 이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 특사는 브라질이 한 약속 이행을 지켜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기후정상회의에서 아마존 열대우림 무단 벌채를 종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브라질은 하루 뒤 의회에서 올해 환경예산 가운데 35%를 삭감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앞서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역할이 크다며 오히려 선진국이 개도국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또한, 석탄 발전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선진국 또한, 이를 거부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파리협정은 전 세계 196개국이 가입했지만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자발적인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로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 

◆ “축구장 5.8만개 한달 만에 사라져”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5.10.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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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되고 있는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사진 로이터>

9일(현지시간)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브라질에 속한 아마존 열대우림 레가우에서 지난 한달간 581km에 달하는 면적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 경기장 5만 8천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아마조니아 레가우 파괴 면적은 2018년 4,951㎢였으나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첫해인 2019년에 9,178㎢, 지난해엔 8,426㎢를 기록했다.

◆ 미 기후 변화 보고서 발간…“기후변화 대응 선택의 문제 아냐”(5.13.BBC)

12일(현지시간) 미 환경보호청(EPA)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말로 규정하고 발행을 미뤄온 기후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한달간 북극해에서 측정된 빙하의 총량이 기록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작았으며 해수 온도 역시 지난해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서양 연란과 멕시코만 등을 중심으로 해안 침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지역의 홍수는 1950년대와 비교해 5배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산불과 꽃가루 철 또한, 점점 앞당겨 지면서 더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폭염 현상은 1960대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후변화의 싸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경고하며 “위기감을 느끼고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 IEA “재생에너지 급성장 '뉴노멀' 될 것…지난해 45% 증가” (5.13.더가디언)

12일(현지시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1 재생에너지 시장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가 급성장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전년대비 45%가 증가했으며 이 같은 증가율은 1999년도 이후 최고다. 지난해 풍력은 90%, 태양광 설비는 23%가 확대됐다.

IEA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독일 2045년 탄소중립 달성…5년 빨라진 목표(5.12.더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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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퀠른의 석탄 발전소 단지 <사진 로이터>

독일 연방내각이 12일(현지시간) 기존 목표보다 5년 빨라진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같은 목표를 위해서 독일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65%를 줄여야하며 2040년에는 88%를 줄어야한다. 

개정안은 큰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 경제부문을 포함해 산업, 건축물, 교통, 농업, 폐기물 등 6개 부문에서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지난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대응법의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일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 “기후변화는 중국의 거짓말” 주장한 트럼프가 완화한 규제, 바이든이 철회 (5.13.NYT)

미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13일(현지시간) 대기 오염에 관한 정부 규제를 제한하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후 변화는 중국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 규제가 도입을 위한 비용 편익 분석을 의무화 시켰다.

업계를 위한 규정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이 규정은 실제 오염 물질 배출 차단의 기회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EPA 청장은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中 인민은행, 탄소배출 감소 위한 금융정책 도입(5.12.China.org.cn)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1일(현지시간)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통화정책 집행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에 우대 금리를 적용해 대출하는 것을 장려한다”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30년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이날 인민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해서는 “유연하고 정밀하며 합리적이며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실물경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경제회복과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위기 준하는 위협” 미 연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은행 압박 나서 (5.12.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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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 <사진 로이터>

앞서 기후변화를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선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기우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형은행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 4명에 따르면 연준은 12일(현지시간) 특정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와 데이터를 요청했다.

홍수, 가뭄 및 산불과 물리적 위험에 대한 은행 자산의 노출 테스트나 재생에너지에 대응한 석유 또는 가스 대출 위험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JP모건,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의 글로벌 대형은행들은 그간 내부적으로나 유럽 규제 기관들과 협력해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해왔지만 미 연준의 이번 조치로 기술, 데이터관리 및 인력 투자에 대한 압력이 가중됐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물리적 위협,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정책 그리고 탄소 중립적인 기술이 수조 달러의 자산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있다고 본다.

◆ 미 기후특사 “브라질 기후 문제 적극적 역할 기대”(5.13.AP통신)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가 1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브라질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책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과의 협상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브라질이 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단기간에 구체적 행동이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지구의 날에 미국의 주도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30년까지 아마존 열대우림 등에서 벌어지는 무단 벌채를 종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 2050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하루 뒤 브라질 의회는 올해 환경예산 가운데 35%를 삭감해 논란을 빚었다.

◇ 백신 공급난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돼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백신 공급 및 접종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황이 갈리고 있는데 특히 백신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백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주 미국은 백신 대상자를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럽은 코로나 증명서를 여름 전에 발급해 여행을 재활성화 할 예정인 반면 WHO는 이번주 백신을 단 1회분도 접종하지 못한 '백신 사막'과 같은 나라가 12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계의 백신 공장인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선진국들의 부스터 샷까지 언급되면서 당분간 개도국이 백신 선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를 선언한 미국의 무역대표부(UTSR)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이번주 제약회사들에게 지재권 면제 지지를 호소하면서 전세계의 대유행을 종식 시키는 것이 무역 정책의 첫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 공화당은 미국의 자본이 들어간 기술을 적국에 넘기는 꼴이라며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약회사와 독일 또한,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며 백신 공급난의 이유가 특허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WTO 내 합의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WHO 백신 단 1회분도 못 구한 '백신 사막' 12개국에 달해(5.9.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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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주사 <사진 로이터>

세계보건기구(WHO)는 9일(현지시간) 백신을 단 1회분도 구하지 못한 '백신 사막'과 같은 나라가 12개국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아프리카의 국가들로 차드,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에리트레아, 탄자니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같은 '백신 사막' 국가들은 코백스 국제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당국은 코백스가 제공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효과가 취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냉동보존 설비가 취약해 백신을 보관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차드에서는 현재까지 170명의 사망자가 확인되는 등 이 같은 '백신 사막' 지역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의 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건 관계자들은 취약한 의료시스템과 추적 체제로 인해 이 수치가 실제 수치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美 12~15세 화이자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5.10.로이터)

10일(현지시간) 미 식품의약국(FDA)가 12세~15세 대상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하면서 미국의 백신 접종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현재 화이자 백신 접종은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규제 당국의 승인으로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수백만 명도 접종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된 어린이와 청소년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만 앓거나 무증상이다. 하지만 중증 증상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뿐더러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지난, 3월 화이자는 백신의 예방 효과가 100%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2~15세 사이 청소년 2,26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위약을 투여받은 집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이 18건 발생했고 실제 백신을 접종한 집단에서는 확진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EU 내 여행 가능한 코로나증명서 여름 전”…휴가철 기대감 높아져 (5.11.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이 회원국 27개국 내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증명서에 관한 작업이 여름 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위원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후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최우선 과제이며 따라서 여름 전에 (인증서를) 전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관련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고도 밝혔다.

백신 공급이 다소 원활해지면서 유럽 내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고 있으며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美 USTR 제약회사에 “영웅 될 수 있다” 지재권 면제 호소(5.12.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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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TSR) 대표 <사진 로이터>

미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12일(현지시간) 참석한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에겐 지금 당장 세계를 구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가 달성하려는 것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몇몇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타이 대표가 WTO 협상을 지지함으로써 미국의 자본이 들어간 기술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손쉽게 줘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타이 대표는 이번 협상을 미국의 기술을 다른 나라가 “도둑질”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닌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유행을 종식 시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무역 정책에서도 필요한 첫 단계”라며 “우리가 나머지 세계 경제를 정상궤도로 되돌릴 수 없다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이 대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생산하는 미 기업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당신은 여기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과학자들,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 필요성에 의문 제기 (5.13.로이터)

코로나19 백신 개발자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과학자들이 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부스터 샷에 필요성이 보건 전문가보다는 제약 임원들에 의해 설정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선진국들이 부스터 샷을 올해 추진한다면 백신 공급난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의 백신 접종이 더욱 늦어질뿐더러 그들과의 분열 또한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는 코로나에 한차례 감염된 사람들의 혈액 속의 T세포가 여전히 영국·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에 대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또한, “변이들이 좋은 백신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전염병 전문가 모니카 간디 박사는 궁극적으로 부스터 샷 필요성에 관한 결정은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의 CEO가 아니라 공공 보건 전문가가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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