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적권한 오·남용해 불로수익 추구, LH 사태로 확인"
정경심 변호인 "조국 '불로수익' 언급은 정경심 탓한 것, 일부만 뽑아"
주식투자 관련 "예전부터 투자했던 것, '조국 공직'과 연결은 문제"
◆…검찰이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차 공판에서 정 교수 혐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빗대며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 범행"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정 교수의 혐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비교하며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 범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일부 대화 내용만 뽑아서 지적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24일 열린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모펀드 범행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오·남용해 주주 간 공정성과 자본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공정성을 해하며 불로수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최고위직 공무원에게 부여된 공적 감시 의무를 방기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당시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모펀드 비리를 저지른 점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닮았다며 'LH 사태'를 정 교수 혐의에 빗댔다.
검찰은 "공적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떤지는 최근 문제가 되는 LH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LH 사태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건 공적권한을 사익, 즉 불로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범죄적 수단을 동원해 경쟁의 불공정성을 초래했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범행은 공적 권한의 오·남용과 (범행) 은폐를 통해 경제, 입시, 공적지위에서의 불로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LH 사태와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의 범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 내용 일부분만 발췌해 왜곡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강조한 '불로수익' 부분은 "조 전 장관과의 대화 일부분만 발췌한 것"이라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 부정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뽑아 범행의 배경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의 컨설팅 비용에 부과된 세금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두고 조 전 장관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8년 5월 조 전 장관과의 SNS 대화에서 "글쎄 종소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 ㅠ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 인컴(소득)이 엄청났구만"이라며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다시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조 전 장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정 교수 측은 이 대화 내용을 두고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했다는 검찰의 논리에 대해 "'불로소득' 부분은 남편이 (정 교수를) 탓한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도 불로소득이 아니냐는 내용이다. (검찰이) '할 말 없는 부분'이란 식의 대화만 뽑아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저장매체를 다 가지고 가서 10년이 넘는 내용을 다 샅샅이 봤는데 좋은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만 이렇게 발췌하는 것은 문제"라며 "(검찰은) 사모펀드 부분을 말할 때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계속 섞는다. 1심에서도 그랬듯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주식투자와 관련해서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가서 주식을 했으면 얘기가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그전에도 주식 투자를 해왔고 잘하는 편이었다. 마치 공직에 가서 주식 투자를 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변론 이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재판을 중단할 사정이 있다며 다음 기일에서 정 교수 측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30분에 속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