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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銀 판매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64% 배상 결정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1.05.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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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배상비율을 각각 64%, 60%다.

25일 금감원에 의하면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0%(글로벌채권펀드) 및 45%(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4% 및 6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관련 위험요인,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상품선정과 판매 과정의 부실, 공동판매제도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글로벌채권펀드는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는 15%를 각각 가산해 결정됐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2건)로 각각 64% 및 60%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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