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했다.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완화됐다. 책임·비용·동물 등 다양한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으로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개정됐다.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규제가 정비된 것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 역시 완화됐다.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심사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다음달 30일까지 5주간 진행한다.
당국은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받아 향후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