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흡연자인권연대 제공
헌법소원 청구내용에 따르면 심판대상 조례들의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에 한해 구청장에게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양 자치구의 조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구청장 재량에 따라 금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헌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박 대표는 "문제되는 조례에 의해 청구인의 흡연권, 행복추구권, 인격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기본권 제한 시에는 양질의 흡연구역 설치와 같은 흡연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 헌법상 대원칙임에도 정부와 자치구의 조치는 생색내기에 그쳐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흡연자인권연대는 "특정 동이나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모두 지정하는 과도한 행정 조치와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흡연구역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렇게 일방적인 규제를 계속 확대해 흡연자들을 뒷골목으로 내모는 정책이 합당한 것인지 또 풍선효과에 의해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 커지는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대표의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흡연자인권연대 회원들의 헌법소원청구 동참도 이어져 10여명이 헌법소원 심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흡연자인권연대는 흡연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결성돼 1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