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억~9억 구간 재산세 완화", "LTV 우대폭 20%p까지 확대"

민주당,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양도세·종부세 완화 방안은 당정 이견으로 공청회 거쳐 내달 논의

재산세, 1주택자 6억~9억 구간…세율 0.05%p 감면

LTV 우대율 추가 10%p 적용, 최대 20%p까지…가격기준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감면해 주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 상위 2% 주택에 부과키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당정 이견이 있어 공청회 등 추가 논의를 거쳐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27일 정책 의원총회 직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재산세·양도세·종부세 완화 방안 중 당내 공감대가 이뤄진 1주택자 재산세 완화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 6~9억 구간 재산세 완화…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는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앞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도 세율을 0.05%p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의 주택이 전국 총 44만호에 달하고,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 폭을 추가 10%p 적용해 최대 20%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리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다. 조정대상 지역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3억원 완화됐다.

■ 특위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부과 조정안" 의총 상정…당정 이견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하는 등의 안건이 의총에 상정됐지만, 당정 의견이 갈려 다음달까지 추가 논의 후 결론 낼 예정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앞으로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 주택으로 조정해 부과하도록 하는 안을 의총에 냈다.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 상위 2% 해당자에 종부세를 물리자는 취지다.

특위는 지난 2009년 현행 종부세 기준(9억원)이 도입된 이후 물가와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 올해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2009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고, 대상 비율도 2009년(0.6%)과 비교해 올해 3.7%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격 기준 상향보다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을 도입해 세 부담을 점차 완화하는 방식을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보완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안은 현행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라며 "정부와의 이견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및 전문가 의견 합의를 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기존 상태를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매물 유도를 위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때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키로 했다.

■ 청년·신혼부부 1만호 공급…'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자체가 제안하는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도심내 군 공항 이전, 농업용수 기능 상실 저수지, 교정시설, 예비군 훈련장 등도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1만가구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만 갖고 10년간 장기임대한 후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다음달 중으로 토지임대부분양주택, 지분적립형주택, 이익공유형주택 등 주택 확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당 정책위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들이 참여하는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