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검토
글로벌 기업 ESG, RE100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회 출범식에 연이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빠른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은 코로나19, 빈번해지는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 등의 근본원인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라고 지적하며 "이미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연합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속속 동참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미국은 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도 '환경'을 경영의 우선 가치로 삼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와 기업활동에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 역시 전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대내외 천명하셨고,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감축 목표(NDC)를 금년 중 상향해서 발표하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탄소중립 이행과 더불어 경제구조와 일상의 삶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재생에너지가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 될 것이고, 친환경·자원순환을 지향하는 다양한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모빌리티가 보편화될 것이고,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건물(Zero- Energy Building)로 주거 공간이 탈바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총리는 이런 변화와 혁신에는 진통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탄소중립은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참석한 장관들에게도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기술개발,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향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할 대한민국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대한다며 중책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윤순진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