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누구나집 시범부지, 빠르면 이달 10일경 발표"

與 "이달 말에는 부처 유휴부지 취합한 추가 공급책 마련도"

"3기 신도시 용적률 일부 조정해 공급량 증가" 부처와 검토중

용산 공공부지 활용 가능성엔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이 빠르면 오는 10일 1만여 호 규모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대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등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인천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적합한 부지 및 선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6~20%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임대모델이다.

송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의) 6%니까 94%를 빚내라는 소리냐고 일부 언론에서 쓴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50%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장기모기지로 빌리기 때문에 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 전세보증금 중에 6% 이자 담보용 현금을 빼고 24%는 신용등급에 차별 없이 3% 이하 이자율인 '누구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인천시장 때부터 8년간 준비해왔던 프로젝트다. 시범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초단체장이 제기한 문제 등을 잘 정리해 빠르면 이달 10일쯤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선정 부지를)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시화 산단, 파주시 운정신도시,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 문화단지 등이 유력 부지로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는 일차적으로 지자체 소유 부지에 1만 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누구나집'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유휴부지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추가 주택 공급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주택의 용적률을 일부 조정해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용적률 상향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대표와 김 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은 이날 오전 별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추가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4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살폈다"며 "주택 도심의 복합 개발 계획도 점검 중이다. 지자체와 부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도 확보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추가 공급 계획 발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더 서두르려 한다"며 "6월 중순이나 말까지 계획을 발표하고, 9월이나 10월께 공급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용산 공공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좋을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의해보아야 한다. 검토 중이긴 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성남시 소재 군 공항인 서울공항을 이전해 서울 인근 부지를 확보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안보상 문제 등으로 특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