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모두발언
"임대차 신고제 정보, 과세자료로 활용 안 한다"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1일부터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에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앞서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까지 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주는 조치를 9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부과되는 만큼 올해 첫 부과분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어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신고내용은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기존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4 부동산 대책' 관련해선 "도심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2021년 목표물량 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며 "6월 중 2·4 대책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 추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타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 추가 등 불리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며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