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