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감시·기술 분야 관련 59개 中기업에 대한 미 기업들 주식 매매 금지”
재무부 기존 국방부 대체해 ‘블랙리스트’ 업데이트하고 시행…“더 광범위하고 법적 근거 갖춘 조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로이터>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약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국방부를 대체해 기존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한 약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금지 목록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의 명단에는 중국의 주요 기업인 중국항공산업(AVIC), 중국이동통신그룹, 중국국가해양석유공사(CNOOC),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화웨이 테크놀로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C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진하는 등 중국에 대응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명령으로 중국의 군사산업단지는 물로 군사, 정보, 안보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중국이 영토 밖에서 감시 기술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심각한 인권침해나 탄압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정책조정관은 “중국과 외교(engagement)의 시대는 끝났다,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트럼프 전 행정부의 명령 이행을 연장하면서 대중 정책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여러 측면의 검토해왔다.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트럼프 시절에 내려진 금지 명령을 더 광범위하고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미 법원은 미 국방부가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샤오미 측의 주장에 따라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스튜어트 베이커 전 국토안보부 사무관은 국방부가 금지령을 집행하는 것보다 재무부의 “안정된 규제 및 법적 체제”가 더 적합하다며 “트럼프 전 행정부가 원칙적으로 옳으나 집행에서는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통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