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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구역 - 국세청 조사국]

④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2국의 체급 차이는?

조세일보 | 이희정, 염정우 기자 2021.06.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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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세적지(주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기업 중 외형 500억원이 넘는 기업을 조사하는 조직이다. 이들 기업 중 4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 시기가 도래하는 기업을 조사한다.

조사1국과 조사2국의 조사업무 분장은 과거엔 업종별로 나뉘었으나 지금은 외형으로 나눈다.

조사1국은 주로 외형 2,000억원 이상 기업, 조사2국은 외형 2,000억원 미만 기업이 조사대상이다.

■ 세적지(稅籍地)가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이 아닌 경우에도 조사

삼성전자 본사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야하지만 교차세무조사 명분으로 서울청 조사1국에서 조사를 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초대형 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엔 중부청 조사인력으로만 조사를 하기가 버겁다는 것이 교차세무조사의 이유다.

2016년 서울청 조사1국은 삼성전자에 3개팀을 투입해 4개월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진행 중 인력부족으로 1개팀을 충원해 총 4개팀이 삼성전자 세무조사에 매달렸다. 삼성전자는 이 세무조사로 약 50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그 후 4년이 지난 지난해~올해 초 서울청 조사1국의 정기조사를 받았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청 조사1국이 충남 당진에 소재한 삼호개발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삼호개발은 MB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곳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기업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 관할인 포스코(경북 포항)에 대해서도 과거 이주성 국세청장 재직시 대구청의 조사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이유로 서울청 조사1국의 '드림팀'을 구성해 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전력(전남), SK하이닉스 (경기), KT(경기) 등도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울청 조사1국에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법인들이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이 해당 지역에 있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등과의 유착을 우려해 타 지역에 있는 지방청이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경우도 있는 셈이다. 과거, 교차세무조사는 비정기세무조사에 한해 실시하던 방식이지만 2010년부터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에도 간헐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서울청 조사1국의 조사대상 기업

현대기아차, LG전자,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LG화학, 삼성화재, 삼성생명, S-OIL, 현대해상, 이마트, DB손해보험, 현대글로비스, LG유플러스, SK텔레콤, 한화생명, 현대건설, LG이노텍, 롯데케미칼, 메리츠화재, 삼성SDI, GS건설, 롯데쇼핑, GS리테일, 코리안리, SK네트웍스, 기업은행, 대우건설, 대한항공 등이 굵직한 기업은 모두 서울청 조사1국 소관이다.

KEB하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도 조사1국에서 진행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있는 곳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KEB하나은행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불법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13년 이슈가 됐던 신한은행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세무조사도 서울청 조사1국이 진행한 것이다. 신한은행이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신한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사용료로 신한금융지주에 4600억원을 지불했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한 비용처리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16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2010년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900억원 가량을 추징했으면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브랜드 사용료 지불에 대한 비용처리가 부적절하다고 과세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건은 지난 2014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났다.

■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삼양사, 아워홈, KB증권, 삼성디스플레이, 제주개발공사, SM삼환기업, ㈜두산,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롯데멤버스 등이 2021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기세무조사 진행 프로세스

국세청 법인납세과에서 4년 주기로 조사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세적지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이첩한다.

서울청의 경우, 조사1국의 조사관리과 역할을 하고 있는 조사1과 1계가 본청 법인세과에서 받은 명단을 총괄 관리한다.

서울청 조사1국은 매년 초 외형 2,000억원 이상은 조사1국에 배정하고 2,000억원 미만은 조사2국에 배정한다.

조사국장은 기업에 정기세무조사 통지를 하는 시점에 현장에 투입될 조사팀에 조사대상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조사팀장은 해당 기업에 정기세무조대상임을 알린다.

■ 서울청 조사1국과 조사2국의 위상

이처럼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전국 주요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청의 선임 조사국장이라는 이유로, 같은 서울청 소속의 조사2국장에 비하더라도 위상이 한 단계쯤 높다할 것이다.

■ 서울청 조사1국의 조사과 배치

조사1과와 2과는 각 10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3과는 9개팀이 있다. 팀당 10명 내외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본청과 달리 이들은 세무조사 실무를 하는데, 팀에서 맡은 세무조사는 옆 팀과도 공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지킨다.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경우는 1개팀으로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몇 개팀이 협업해 조사를 하기도 한다. 삼성전자 같이 큰 기업은 4개팀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조사하기도 한다.

<지난 기사>
①사회 물의 일으킨 악덕기업주…세무조사 가능할까?
②'세무조사 컨트롤타워' 국세청 조사국…누가 무엇을 할까?
③사정 어려워서 세무조사 연기하고 싶은데…안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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