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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세수 더 걷힐 듯…홍남기 "2차 추경 검토"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6.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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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밤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상시장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이달 하순쯤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에 담길 내용을 4가지 포인트로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전망을 언급했다. 하반기 글로벌경제의 회복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하반기 우리경제 상황·회복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이는 하반기 경기회복 대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내년 우리경제의 운용방향, 재정대응, 코로나 한시조치 출구전략 향방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포인트"라고 말했다.

또 "하반기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하경정에 담아야 하는 구체적인 정책처방, 정책과제들의 내용과 그 발굴"이라고 강조했다.

셋째로는 양극화 완화 회복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최근 경기회복세가 자칫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양극화 회복)을 경계하고, 고용회복 동반-포용강화 회복이라는 소위 완전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 즉 인플레,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쏠림, 대외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돌출 시 선제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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