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분석
코로나 대응 위한 조세정책 방향 제언
"위기 완화를 위한 정책 타켓팅 할 필요"
중장기적으론 "조세·지출정책 재평가해야"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국 조세정책 동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각국 바이러스 발생 정도나 억제 정책에 따라 지역이나 국가별로 추진한 조세정책 범위나 유형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는 "재정 여유 및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의존가능 정도에 따라 각국에서 도입한 조세정책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75% 이상 국가에서 법인세 납부유예를 도입했고, 호주·노르웨이·미국 등은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재정수입 확대 차원에서 영국 등은 일부 국가는 법인세율을 올리거나 예정되어 있던 세율인하 계획을 중단했다.
특히 많은 국가에서 가계나 고용주 지원을 위해 '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고 있는 상태다.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등에선 필수 의료 종사자에게 지급된 특별소득에 대해 면제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일부 국가(스페인, 한국 등)에선 고소득자에 대해 세율 인상 조치(최고세율 구간 신설)를 취했다.
부가가치세 세율을 내린 국가도 적지 않다. 여행, 음식점, 문화·스포츠 등 팬데믹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영역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세율을 내린 것이다. 대표적으로 독일, 아일랜드는 각각 19·16%에서 23·21%로 인하했다.
|
"보건·경제 변화 상황에 맞게 정책 대응을 변경해야"
|
각국 고유의 환경에 맞게 정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나 각국이 일반적으로 따를 수 있는 원칙이 존재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위기 완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타켓팅하고 세심하게 축소해 나가면서 잘 설계된 경기 회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납부 유예 등 지원을 성급하게 철회할 경우 세부담 급증올 부도·고용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절벽효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 지원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자본 재축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단 목소리다. 보고서는 "이번 위기는 전례 없는 규모의 실직을 야기하고 고용시장에 장기적인 낙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고용 유지 또는 신규 채용 촉진을 위해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 축소 등의 조세조치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자본구조가 취약해짐에 따라 자본적립금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고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분야에선 "이윤에 대한 세금 혜택보다 지출 기반 법인세 인센티브가 투자·고용 유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 방향과 관련 "경기회복이 견고하게 진행되면 각국들은 조세·지출 정책을 근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포용적 성장은 위기 이후 조세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등 장기적 목표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