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고 폭증…"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전세 보증금 사고 총 5453건, 사고금액 약 1조915억원

2016년 27건에서 작년 2408건으로 증가

연간 수천건의 전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세입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전국 사고는 총 5453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1조915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를 보면 2016년 27건에서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2019년 1630건, 작년 240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6000만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5000만원, 작년 4682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983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889억6000만원이다.

최근 5년간 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193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으로 보면 수도권은 9144억원으로, 전국 사고금액의 84%에 이른다.

양경숙 의원은 이에 "전세로 집을 얻으면 전 재산을 쏟아붓고 부족한 돈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기에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연간 수천건의 전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므로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