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후 여부사관 사망 사건에 연일 메시지 및 지시
"차제에 개별사안 넘어 종합적 병영문화 개선 계기 삼아야"
"장교, 부사관, 사병은 역할로 구분해야...신분처럼 인식돼 문제"
국회 국방위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도 요청
◆…6일 공군 여부사관 추모소 찾은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로서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 역할이, 사병은 사병 역할이 있다"며 "역할로 구분해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점이 있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고 원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라"며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이 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발의 법안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면서 외부 판사도 불러올 수 있다거나 고등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해서 통과 시키는 게 목표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구 설치와 관련해 기구의 수장과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기구 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표명된 것"이라면서 "기구의 장(長)이 누가 될지 그 규모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다만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는 붙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일부터 관련 메시지와 지시사항을 내는 등 병영문화 병폐 근절과 관련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연이어 관련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 표현과 함께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후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무거운 책임 통감' 사과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수용하며 사태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서도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마친 뒤 곧바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추모소를 찾아 조문한 자리에서 유가족들의 '철저한 조사'요청에 곧바로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