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지지 없을 것” “미 경제 성장하려는 시점에서 반경제적…미 세금 다른 국가로 흘러가”
바이든 국제조약 만들기 위해선 상원 3분의 2 찬성표 필요해…예산조정권 발동할 수도
◆…지난주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지난 5일(현지시간) G7 재무장관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조세체계를 개편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의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합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를 설정하고 고수익을 내는 대기업에 한해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수익 중 최소 20%는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익을 내는 국가에서 기업이 납세하는 방식을 만들어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최저 세입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화당의 몇몇 상원의원들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 상원에서의 이번 안에 대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에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는 시점에서 이는 반(反)경제적, 반미적이며 우리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도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는 없을 것이며 그들(민주당)은 정당한 표결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의 세수가 다른 국가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경제를 이런 종류의 불행에 빠뜨리는 것을 경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 헌법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할 시 국제조약을 만들 수 있다.
이에 이러한 공화당의 반대는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예산조정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 예산조정권은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절차로 상원의장 자격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사용할 시 민주당이 51표로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세계적인 종합 회계·재무 자문 그룹 KPMG 워싱턴 지사의 마날 코윈은 이번 G7 협정이 기존의 양자 조세조약을 무시하고 단순 과반수 찬성을 이용하는 예산조정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