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8일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법 시행 후 제기된 광고규제 관련 일선 현장의견에 대한 설명자료로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업권 협회가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된다.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내부심의는 준법감시인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감사가 수행한다.
은행연합회와 신협중앙회 外에는 현재 광고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은행연합회와 신협중앙회는 광고심의기구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중이다.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광고 시 금융소비자법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설명회, 온라인 콘텐츠 배포 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 협회별로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