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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증세 없는 9천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안 논의 중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1.06.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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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파 상원의원 10명, 증세 없는 9천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안에 "잠정적 결론" 도달

민주당 "규모 줄어든 중도적 제안에 초당적 합의에 어려워…공화당 10명 얻으면 민주당원 잃을 것"

공화당 포트먼 의원 "재원 마련 위해 코로나19경기부양안 반환 자금·투자 은행 자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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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안을 논의하고 있는 민주당·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진 로이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2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안 협상이 몇 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당파 의원들이 증세 없는 9천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규모가 줄어든 중도적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논의를 진행한 초당파 상원의원들에는 공화당의 밋 롬니, 롭 포트먼, 빌 캐시디, 수잔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그리고 민주당의 키르스텐 시네마, 조 맨친, 마크 워너, 얀 샤힌 등이 포함됐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의원들이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9천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는 “우리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한 표를 얻기 위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다른 의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부 민주당원은 이러한 접근으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 상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논의된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타협에 관해 대화할 용의가 있는 공화당원이 10명도 되지 않는다. 만약, 10명의 공화당을 얻는다면 민주당원 몇 명을 잃게 될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에 많은 것을 양보할 시 투자안이 중도적으로 변질되고 규모가 줄어들것을 우려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제안한 애초 2조2천500억 달러(한화 2천500조 원)의 대규모 인프라법안을 공화당이 반발에 1조7천억 달러(한화 1천900조 원)까지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보다 더 낮은 9천280억 달러(한화 1천조 원)를 제안해 양측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제안한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하는 것을 철회하는 대신 모든 기업의 세금 납부를 목표로 최저세율을 15%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장관이 6월 7일 미 의회가 휴회를 끝내고 복귀할 때까지 협상하지 못할 시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인상안을 철회하며 초당적인 합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이날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특정되지 않은 자금을 포함해 미 재무부로 반환된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의 실업 수당 등을 이용한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경기부양안 자금을 이용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백악관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투자 은행이 자금을 대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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