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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험계약 회계기준' 싹 바뀐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1.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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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보험부채 측정 방식, 원가기준에서 현행가치로

보험수익 인식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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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회계기준 下에서의 보험부채의 구성
 
2023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

10일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지난 9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 최종안을 지난해 6월 확정·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 기준서를 마련한 것,

바뀐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앞으로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한다. 보험부채 측정 방식을 원가기준에서 현행가치로 변경한 것이다.

현행 보험기준서(IFRS 4)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되는 것이라면서 다만,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시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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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회계기준 下에서의 손익계산서 上 보험수익 등 표시 예시
 
아울러 보험수익 인식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된다.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해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익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새 기준이 적용되면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되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새로운 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와 다국적 보험회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신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보험회사가 신 기준서 도입 준비상황과 영향분석 등을 사전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올해 3분기 중 마련해 배포하겠다"며 "K-IFRS 제1117호 정착지원 TF를 통해 보험회사가 신 기준서 적용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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