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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보험부채 시가평가…新보험계약 기준서 확정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1.06.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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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세일보 DB
 
보험부채가 현행가치로 평가되고 보험수익은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으로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10일 확정했다.

금융위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인 IFRS를 전면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시기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과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돼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新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와 다국적 보험회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하는 효과도 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히 새로운 회계체계에 적응하도록 밀착 관리·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新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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