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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세무사회장 선거]기호 2번 김상현(프로필 및 소견문)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06.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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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976년도 7급 공채에 합격한 후 일선세무서의 현장실무자로 처음 공직을 시작하여 남양주 세무서장, 대통령비서실 인사과장,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하고 2010년6월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으로 명예퇴임을 하였습니다.

퇴직 후 하나세무법인에서 9년간 부회장/대표세무사로 재임한 후, 현재는 탑코리아세무법인에서 회장직을 맡아 대표세무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고위공무원들과 다르게 7급 공채로 시작을 하여 35년간 최일선 현장실무자로서 일선 세무공무원들과 세무사들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현장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며, 해결책과 대안을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면서 조세관련제도와 세정에 관해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세무사회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준비된 인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는 AI(인공지능 등) 제4차산업 혁명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변화와 혁신에 더 적절히 대처하고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First)”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회원여러분들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각오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1. 1만4천여 회원이 원하는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되겠습니다.

① 최근 핫이슈인 세무사법개정 논란을 타 자격사단체(변리사, 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와 공동협력과 청와대 국민청원제 등을 통해 치밀하게 해소하고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변호사법 제3조의 일반 법률사무 영역을 근거로 변호사가 독점해 온 소송대리권을 국가 경제성장발전에 맞추어 전문분야별 소송대리가 전체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유익하므로 오히려 조세소송대리권을 쟁취할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② 한국세무사회가 창립이후 60년이상 고집해왔던 있던 단식부기를 폐지하고 복식부기를 도입하며, 대내외적으로 투명・공정하고 신뢰받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③ 중부지방회의 독립된 회관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④ 본회의 재정현황을 정밀파악하고 그 결과를 6개월 내에 보고하겠습니다.

2. 세무사회원들의 먹거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① 외부회계감사대상 자산기준120억원 등을 대폭 상향 추진하여 조정계산서신고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② 고시회 출신 3년 이상 경력의 청년 세무사들에게 국회진출 등 정계진출을 희망자를 발굴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③ 중장기적으로 현행 국세청의 질의회신 권한을 세무사회에서 전담하는 시스템 도입도 적극 추진토록 하여 청년 세무사들의 위상제고와 권익신장 및 수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한국세무사회를 국세청과 동반자의 지위를 확립시키겠습니다. ① 납세협력보전비용(소득공제,세액공제)제도를 모든 세목에 대하여 신규로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납세협력비용 보전체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 국민의 4대의무 이행에 대한 정부의 보상체제가 미비한 분야가 유독 납세의무뿐임. 교육의무→고교까지 무상교육실시, 국방의무→신체검사수당 및 현역복무 수당 월50만원지급 등등

③ 행정편의적이라 할 수 있는 40여종의 가산세제도(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를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및 세무사들의 업무량과 책임을 덜어드리고, ④ 상속세신고수수료의 감정평가수수료처럼 상속재산가액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개선하며, ⑤ 표준시간제 도입으로 저렴한 기장수수료와 덤핑행위 단속강화로 건전한 세무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⑥ 국세심사위원 위촉시 한국세무사회 추천 위원이 많이 위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⑦ 국세청과 협의하여 세무사핫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통과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친절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4. 세무사회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세무사회가 되겠습니다.

① 실적회비는 30% 축소하여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본회의 재정건전도를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연로회원과 청년세무사회원간의 자연승계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연로회원에게는 아름다운 은퇴기회와 청년세무사에게는 튼실한 새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③ 고시회 출신에 취약한 필수학습과정을 특별히 신설하여 세무조사대응 노하우, 김영란법 대처요령, 고객확보 전략, 창업지원자금 및 지원센터 설치 등 창업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④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세법과 교양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⑤ 세무사업종에 중소기업취업 세액감면 도입과, 직원대상의 체계적 세법과 교양강좌 확대 실시 및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십제도에도 주도적 참여 등 세무사사무실의 인력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⑦ 지방회별 사원증 발급과 세무서 프리패스 출입제도를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시키게 하겠습니다. ⑧ 조기축구회 등 회원들의 동호회운영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받는 세무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① 공익재단회비 연 4만원을 폐지하고 회장의 판공비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본희의 이사회 구성원 중 1/3은 고시회와 여성 세무사로, 1/3은 각지방회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ƒ 2020년에 폐지된 자유게시판을 부활시켜 회원들 간 소통과 화합의 회원광장포럼으로 재건하겠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비방과 모욕행위를 방지하는 장치를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④ 윤리위원회의 구성도 선출직 윤리위원장과 지방회장이 각 1/3씩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⑤ 본회는 세법상의 불합리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발굴과 회원의 권익신장 등 제도개선과 대관업무 중심으로, 지방회장에게 인사권부여와 연수활동 중심의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운영의 탄력성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⑥ 회원분들의 시간과 예산 낭비를 절감하고, 선거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1세기형 모바일투표제를 도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선거문화를 혁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창립한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단식부기를 고집하고 있고, 선거철이 되면 화합과 통합을 외치는걸 보면 회원들의 진정한 권익 신장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세무사회가 확실히 변화할 때입니다. 더 이상 회원들이 본회에 대하여 무관심과 방관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권익보호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무사회가 하나로 뭉쳐 외부 문제인 변호사와의 업무영역침해에도 빨리 매듭지어야 합니다.

국세청과는 세정의 동반자 지위도 확립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여야 하고, 더 나아가 변호사의 조세소송대리업무까지 세무사의 고유 업무로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저 김상현은 세무사 권익신장을 말로만 외치지 않고 위에서 언급한 선거공약들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내 생애의 마지막 2년간을 사랑하는 1만4천여 회원들을 위해 봉사와 희생으로 보답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번선거는 우리세무사들의 생존존립을 가르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현 집행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재위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조세소송에 대한 권한을 세무사 업무로 가져와도 모자랄 판에 기업회계, 연결회계, 국제회계, 세무회계 등 회계와 35개의 세법들에 대해서 무지한 변호사가 자신들의 기장과 조정업무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형국에 자기들의 업역침해라고 주장하는 억지논리에 무참히 당하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에게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이론과 실무에 해박하고 참신한 김기두, 황선의 부회장과 함께 혁신드림팀을 이루어 당면한 긴급현안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업무영역을 더욱 넓혀나가며 회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위상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 김상현을 한번 믿고 적극 지지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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