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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한국세무사회 선거]

[감사 선거]기호 1번 남창현(프로필 및 소견문)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06.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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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의 소임을 맡고 있는 남창현 세무사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27년 재직하였으며 2005년 제4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를 개업한 후 서울지방회 이사 등을 거쳐 정구정, 백운찬, 이창규 집행부에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하면서 발로 뛰어 무자격자와 타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찾아내 고발하는 등 회원을 위해 궂은일을 하며 회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위원장을 맡아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회원의 배상책임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정구정 집행부의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회장을 도와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공인회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사가 독점하였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우리회가 50년 동안 성취하지 못한 많은 법을 개정한 일.

▲2013년 정부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도 국회에서 저지하여 회원님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 받도록 한 일과 2017년 12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도록 기여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년 전 감사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회원의 파수꾼이 되고 금고지기가 되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드렸습니다.

첫째, 집행부를 도와서 변호사가 기장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타자격사의 업역 침해 막아내는 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회원이 세무사회를 믿고 한길TIS에 출자한 출자금 30억을 손해 보지 않도록 한길이 30억을 반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강제적인 공익회비 4만원을 폐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집행부의 회무집행과 예산집행이 회칙회규에 의하여 이뤄지도록 하고 예산을 부당 지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 견제하겠습니다.

다섯째,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 불편해소 위해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남창현은 회원님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회원님들에게 약속드린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매주 회관에 3일 출근하여 제가 공약한 내용이 회무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집행부의 회무집행과 예산집행이 회칙회규에 맞게 투명하게 이뤄지고 부당지출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고 예산을 절약하도록 견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원님들께 약속드린 것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습니다. 첫째, 회원이 한길TIS에 출자한 30억을 회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한길이 30억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강제적인 공익회비 4만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불편 해소 위해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을 위해 회비를 인하토록 원경희 회장에게 요청하여 실적회비 30%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여 원경희 회장이 28억 예산 절약하여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 회원에게 20만원을 코로나 극복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정구정 집행부는 회장이 사용하는 차량을 렌트하지 않고 회장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회장차량 렌트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임 집행부는 월303만원~월340만원 연4천만원 렌트비를 지불하고 최고급승용차를 렌트하여 회장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경희 회장에게 렌트비를 지출하지 말고 중고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원경희 회장은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용함에 따라 월340만원의 렌트비를 지출하지 않는 등 저는 예산을 절약하도록 감시감독 견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경희 회장은 예산을 절약하여 전회원에게 20만원을 코로나 극복 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예산절약을 위하여 고위공무원출신 등을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고 예산 지급할 수 있도록 전 집행부가 도입한 명예회원제도는 회직에 없으므로 폐지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회무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절약 위해 직원들이 연차수당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 하도록 하는 등 예산을 절약하도록 감독하고 견제하였습니다.

여섯째, 회원권익을 신장시키고, 타자격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세무사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 원경희 회장의 국회 활동에 저는 친분을 맺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관계자를 방문하는 등 집행부를 적극 도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회는 그동안 감사가 회칙회규에 의하여 불편부당하게 감사를 하지 않고 자의적인 감사로 회장이 회칙회규에 맞게 지출하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부당지출로 감사보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당지출을 눈감아 주는 등 감사가 회원을 분열시키고 회를 분열시키므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을 분열시키고 회를 분열시키는 자의적인 감사가 아닌 철저히 회칙회규에 의하여 감사를 하는 등 불편부당하게 감사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지난 2년의 감사 경험을 살려서 집행부의 회무집행과 예산집행이 회칙회규에 의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감시 감독 견제하고 부당한 예산지출을 막는 회원의 파수꾼이 되고 금고지기가 되고자 다시 감사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감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첫째, 예산 절감토록 하고, 예산 부당 지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 감시 감독 둘째, 집행부 도와서 변호사가 기장대행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하고. 타자격사의 업역 침해 막아내는 등 회원권익 보호

셋째, 회원과 직원에게 의견 수렴하여 본지방회에서 회원과 직원에 대한 희망교육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추진. 넷째, 세무사TV와 세무사회 플랫폼 맘모스 통하여 세무대리에 필요한 많은 세무정보 제공하도록 추진.

다섯째, 사무국직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제를 도입하여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추진. 타자격사 단체는 직급별 정원제로 되어 있으나 우리회는 임향순 집행부에서 직급별 정원제 폐지하여 현재 사무국 직원은 간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건비 지출이 많습니다.

여섯째, 회원의 개업내용과 휴업내용 그리고 회원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은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무사신문과 홈페이지에 개업내용 휴업내용 회원사무소 이전 내용을 공지하여 회원들이 애경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일곱 째, 회장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회장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추진.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장은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타자격사로부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 제도와 회무에 통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장선거 때만 되면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공약으로 회원을 현혹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세청의 세법해석 권한을 세무사회로 이관하고 ▲세무사시험출신 세무사를 국세청 8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며 ▲세무사와 직원의 과세관청 출입 프리패스 제도 실시하고 ▲세무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종전에도 국세청 출신 후보자가 공약을 하였던 것이나 국가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할 수 없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사항입니다.

또한 표준보수제 도입은 공정법위반으로 우리회가 도입할 수 없는데,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외부감사는 관리비 부당지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비를 받는 금액은 납세의무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외부감사 대신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와 성실신고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한다는 것은 허황된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으므로 회장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허황된 선거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장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공약을 검증하는 회장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감사는 회원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회무집행과 예산집행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회원의 파수꾼이 되고 금고지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이 검증된 감사! 감사다운 감사! 회원을 위한 감사!

남창현에게 투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후보 기호 1번 남창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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