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화웨이·ZTE 등 '中기업 장비 승인 금지' 만장일치로 추진

국가 안보 위협 판단된 모든 장비에 대한 승인 금지·철회 가능해져

지난 3월 국가안보위협 규정된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대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 등 중국회사들로부터 미국 통신망에 대한 장비 승인을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FCC는 17일(현지시간)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추후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장비에 대한 승인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될 경우 이미 승인된 기업에 대한 철회도 가능해진다.

지난 3월, FCC는 2019년 규정된 법에 따라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중국 등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는데 이러한 중국 기업들이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는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화웨이와 다른 중국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회가 남았으니 이번 기회에 모든 기회를 없애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브렌다 카 FCC 위원은 2018년부터 FCC가 화웨이와 관련해 내린 승인이 3,000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화웨이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이번 FCC 개정안은 잘못된 방향이며 불필요하게 징벌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산지나 브랜드와 관련된 예측적 판단에 근거해 장비 구매를 차단하는 것은 성과가 없고 차별적이며 미 통신망이나 공급망의 무결성을 보호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중국 통신업체들에 대한 강경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2019년 미국은 화웨이 하이크비전 등 중국 여러 기업을 경제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연방 기관들이 5개의 중국 기업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FCC는 지난해 화웨이와 ZTE를 통신망에 대한 국가 보안 위협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미국 기업들이 이 회사들로부터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83억 달러 규모의 정부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지난 12월, FCC는 해당 기업의 통신장비를 “분리하여 교체”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확정했다. 미 의회는 이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으로 19억 달러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로센워셀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에 관한 보상 프로그램 규정을 위해 오는 7월 FCC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