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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침에…국민의힘 "효과 의문", 정의당 "강력 규탄"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1.06.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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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합뉴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하기로 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논평을 내놨고, 정의당은 "(민주당은) 부동산 부자감세 당론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동산 역주행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인 11억원으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채택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지만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기준인 '최대 80%'보다 낮출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단한 정책변화라도 할 것처럼 희망 고문을 하고,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엔 너무나 민망하다"며 "25번의 누더기 부동산 대책도 모자라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할 세금마저 두 달 넘도록 갈피조차 잡지 못하니 결국 그 고통은 국민이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여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부동산세 부담 경감이 필요한 이유로 정책 효과보다 표 계산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여전히 부동산 문제를 남의 일 보듯 계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더는 변죽을 올리는 식으로 선거에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된다"며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공시지가 정상화 등 과감한 대책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대해 "민주당의 부동산 특권 정당 선언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집값이 오르면 세금 깎아준다,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다시 한 번 강한 확신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끝없는 좌절과 배신을 안겨줬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부자감세 당론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동산 역주행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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