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보위 "세무조사 집행 절차 고치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 열어

세무조사 기간연장 등 감독·통제 관련 제도개선 논의

위원장 "위원회 성과·한계 되돌아보며 발전방안 모색"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로 불리는 국세청 산하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가 '세무조사 집행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납보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중지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고충민원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하는 기구다.

국세청 납보위는 21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비공개)'를 열었다. 국세청·7개 지방청 위원회의 위원장 8명은 대면회의로, 민간위원 57명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민간위원들이 납보위 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세청 납보위 위원장(이름 비공개)도 개최 취지에 대해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회의는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세무조사 기간연장 승인 시, 적정 소요일수 가이드라인 마련 ▲세무조사 입회제도 개선방안 등 3가지 이슈의 주제 발제로 이뤄졌다. 납보위는 세무조사 집행 절차에 대한 감독·통제를 두고 논의된 의견을 모아 국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을 기회"라면서 "컨퍼런스를 통해 평소 생각했던 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서 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