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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원 稅절감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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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세율 5→3.5%)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다. 이 조치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앞서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출고가격 기준 3500만원의 차를 산다면, 개소세·교육세·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혜택이 발생한다.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에 내수 시장 자동차 수요는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2015년 이후 개소세 인하 기간 중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미시행기간에 비해 약 8.5% 늘었다.

정부는 "그간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승용차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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