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해외직구,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존재
통관지 세관에서 등록 신청 가능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예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인천본부세관에 적발한 해외 직구 위장 물품들.(연합뉴스 사진)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건수는 지난 2017년 2359만2000여건에서 2018년 3226만6000여건, 2019년 4299만4000여건, 2020년 6357만8000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만 보더라도 2671만5000여건에 달하는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졌다.
전자상거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간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