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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억 이상 일반투자자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조세일보 | 김대성 기자 2021.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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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하고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23일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가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개인 투자가 가능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에 적용되고 일반‧개인의 투자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시장성 자산은 50%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새롭게 주어진다.

금융위는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가 도입돼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토록 했다.

판매사는 운용사 합의 하에 중요한 사항을 발췌‧표시한 요약자료로 투자권유 가능하며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수탁사(은행, PBS 증권사)가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토록 했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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