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혁신평가서 9년째 1위…R&D 세제지원 '우위'

우리나라가 혁신성과를 평가하는 유럽혁신지수(EIS)에서 9년 연속 종합혁신지수 1위를 차지했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등 지표에서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높았고, 새로 추가된 지표인 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직접자금 지원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EIS를 발표했다.

EIS란 EU 회원국 27개국과 인접국 영국·스위스·이스라엘·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11개국, 글로벌 경쟁국 한국·미국·일본·중국·캐나다·호주 등 10개국의 혁신성과를 비교하는 지표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종합혁신지수에서 EU 회원국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21점으로 9년째 글로벌 경쟁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캐나다는 113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호주(111점), 미국(106점), 일본(102점), 중국(75) 등 순이다.

EU 회원국을 포함한 평가 대상국 전체(48개국) 기준으로는 스위스(144점), 스웨덴(139점), 핀란드(135점)에 이어 9위였다. 기재부는 이 결과에 대해 "평가지표 개수가 달라 비공식 참고용"이라고 했다. EIS 평가는 혁신여건·투자·혁신활동·파급효과 4개 부문 27개 지표로 구분하며 글로벌 경쟁국은 이 중 19개 지표만 사용한다.
  한국은 11개 지표가 EU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10억 유로당 디자인권 출원(467.6점), 특허협력조약(PCT) 특허 출원(308.6점), 상표권 출원(271.8점)이 강점을 보였다. 기업 R&D에 대한 세제·직접자금 지원 지표가 새로 추가됐는데, EU 평균에 비해 높은 점수(177.7점)를 받았다.

반면 제품·공정혁신 중소기업 비중(76.6점),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51.3점), 제조업 부문 미세먼지 방출(49.1점) 등은 EU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추진, 벤처중소기업 혁신 등을 통해 취약분야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