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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 세금 '16%'낼 때 해외 경쟁사 '24%'부담했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1.06.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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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250여개 기업 세금 자료분석

"美 세법, 자국기업에 비정상적으로 관대해"

"법인세율 인상해도 이 기조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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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이 해외 경쟁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 제공)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 경쟁사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외국의 경쟁사보다 세금을 적게 부담할 것이란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수백 여개의 미국 및 국제 기업의 세금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지난해 미국 기업이 경쟁업체로 지명한 200개의 외국 기업이 지불한 평균 24%의 세율과 비교해 평균 16%의 세율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로 계산해 보면 8%p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세법이 세금 감면과 공제에 현지기업에 비정상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에 현행 법정 세율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로이터의 분석이다.

로이터는 미국의 최대 다국적 기업 52개 기업 가운데 실제 세금을 납부한 회사들이 보고한 실효세율을 조사한 다음, 이들 기업의 주요 해외 경쟁업체가 지불한 세율과 비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제안한 법인세율이 미국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에 적용됐다면, 이들 기업은 현재보다 평균 약 5%p 높은 21% 수준의 실효세율을 보였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는 여전히 해외 경쟁업체가 지불한 평균 세율보다 낮다는 게 로이터 분석이다.

로이터는 앞으로도 미국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와 비교해 더 큰 세금 혜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닐 브래들리 미국 상공회의소 최고정책책임자(CFO)는 로이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세금 부담이 클수록 미국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레곤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론 와이든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연방 수입에 너무 적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 기업에 비해 너무 적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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