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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체공휴 5인 사업장 제외에 "갈라치기, 망국적 선심쓰기"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6.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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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23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안위 통과

국힘 "국민 휴일권 보장 취지에 맞게 국회에 법안 다시 제출해야"

與 " 대체 휴일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 놓자는 의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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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완수 간사(왼쪽 두번째), 김도읍 의원 등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대체공휴일법 관련 법안을 의결하려 하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로 밀어붙였다"고 맹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제정안을 논의한 시간이 총 3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법안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사이 법안은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뿌려대다가 이제는 공휴일까지 뿌려대는 집권여당의 국민 갈라치기, 망국적 선심 쓰기"라며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회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올해 광복절(8.15)을 포함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4일(개천절·한글날·성탄절)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로 신속하게 지정,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행안위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 모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재정적 지원 방안까지 검토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두 단계 과정이 남아 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일사천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16일(월요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4일이,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1일(월요일),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27일(월요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 지정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 "4인 이하로 들어가면 지금 아무것도 손댈 수 없고 (논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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