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나철호 회계사는 현재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로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부회장을 맡고 있다.
상속증여세는 거의 해 마다 관련 세법이 개정되고 있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수시로 개정된 세법에 근거해서 상속증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저자는 매년 세법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독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며 5판 발간 취지를 밝혔다.
저자는 최근 상속증여 이슈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며 신탁세제 개편과 유언대용신탁에 관련하여 위탁자, 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방법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관심이 크게 증가한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나 회계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결(1심)이 있었으며 3심 상고는 이루어지지 않아 대법원 판결을 기대할 수 없지만, 사망하기 1년 전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첫 판결로 의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초과배당 과세 방법 개정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초과배당은 본인이 보유한 지분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는 경우를 뜻한다. 종전에는 초과배당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했는데 최근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종전에는 일정금액 이하의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과세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를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관련하여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 시, 감정가액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내용이 눈길을 끈다.
저자는 "지난해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납세자 불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를 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평가 등)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시가와 차이가 큰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액 평가 시행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국민적 정서를 반드시 살펴보기를 요청 드린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을 반드시 일으킨다"며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그래야 세금은 절세해서 기쁜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샘엔북스, 392쪽, 19,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