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부채 상환능력 추이' 보고서
"과도한 부채 증가 억제 노력…채무상환 능력 고려한 대출 유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6일 발표한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부채 상환능력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1765조원이었다. 2019년 1분기 대비 2020년 증가율은 4.6%였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 기간(2017~2020년) 가구의 소득대비 부채비율(LTI)은 12.6%포인트 상승해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구(166.6%)의 LTI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LTI 상승폭은 30대 가구(23.0%포인트)가 가장 높았다. 40대는 같은 기간 약 15.8%포인트 수준으로 부채비율이 올랐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구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1.4%포인트 증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다소 증가했다. 30~40대 가구주는 DSR에서도 60대(31.9%)에 이어 각각 28.6%, 29.1%를 기록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DSR 증가폭을 보면 29세 이하 –0.5%포인트, 30대 0.8%포인트, 40대 1.7%포인트, 50대 0.5%포인트, 60세 이상 2.5%포인트 등이었다. 예정처는 "2020년 30대 가구의 DSR이 하락한 것은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대출만기 장기화, 금리 하락 등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연령대별로 60대 이상 가구의 채무상환부담(LTI·DSR)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채무상환 부담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30~40대 가구의 LTI 상승폭이 크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DSR 수준을 보이고 있어 과도한 부채 증가의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자산 계층의 경우 자산수준을 함께 고려하면 실질 상환능력은 높을 수 있으나, 실물자산 편중이 심해 유동성 리스크·자산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며 "고연령가구의 역모기지 활성화, 실물자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투자상품 개발·디레버리징 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등의 증가는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