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의무
◆…(자료 관계부처 합동)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가 단순화된다. 기존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재산분·종업원분 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체계로 개편된다. 사업소분 납부기한은 7월에서 8월로 조정해 주민세 납기는 8월로 통일하고,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 균등분·법인분이 신고납부로 전환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기부금단체는 내달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 권한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발급(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30일까지 발급)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1일~6월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신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땐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내달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했다면 2022년 6월 30일까진 등록된 것으로 간주, 1년간 등록이 유예된다.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주담대 부부합산 소득기준 9000만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내용, 자료 관계부처 합동)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000만원에서 9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가격기준을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4억원 한도).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한도(1인당)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내달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입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현행은 기업 규모가 50인 이상부터 적용된다.
11월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반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달 1일부터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보장된다. 그간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개발 코로나19 백신 품질관리 밀착지원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가 운영되며,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시설 인프라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및 안정성과 효과성이 확보된 백신의 신속 공급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가속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외국인 체류기간, 여권 유효기간 내 부여
◆…(자료 관계부처 합동)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없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성과보상공제사업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해당된다. 이 조치는 10월 21일부터 적용된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상태다. 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차원에서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10월 14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과 가입대상이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된다.
내달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된다. 그간 민원혼잡도 완화 등을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해서 체류기간이 부여되어왔다. 이 조치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산 방지·외국인의 여권정보가 상시 현행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을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간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했지만, 오는 12월 부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